정책 브리핑, 2026.9.24 갱신

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개편: 2026년 12월 시행

2026.6.2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확정, 보건복지부는 개편을 “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”한다고 밝혔습니다. 청구 방식은 2026.9.21 보도(심사평가원 청구SW 간담회) 기준입니다. 출처는 맨 아래에 링크로 모았습니다.

시행

2026년 12월

검사료 구분 지급 (위탁 : 수탁)

35 : 65

원가보상률 (현재 → 목표)

190% → 110%

조건부 추가보상 (질 경쟁)

30%

구분	지금	12월부터
수가코드	위탁검사 수가코드(Z) + 위탁검사관리료	위탁의뢰관리료(A)와 수탁검사료(B)로 나눠 청구, 위탁검사관리료 폐지
청구하는 곳	위탁기관(병의원)	위탁기관이 그대로 청구
돈을 받는 곳	위탁기관이 검사료를 모두 받아 수탁기관과 정산	심사 후 공단이 수탁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, 위탁기관은 수탁검사료를 뺀 금액을 받음
함께 적을 것	-	A/B 코드에 PAIR 일련번호, 수탁기관 기호, 검사 의뢰일, 재위탁 여부를 똑같이 기재: 서로 다르면 심사 불능

병원에서 미리 확인할 것

쓰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이 A/B 코드 분리 청구로 업데이트되는지 업체에 확인
거래 수탁기관의 기관 기호와 재위탁 여부를 미리 받아 두기
12월 첫 청구분이 심사 불능으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점검: 시행 초기 착오 가능성이 보도됐습니다
원내검사 전환을 검토한다면 병원은 검사실 무료 진단으로 쓸 수 있는 비용 한도를, 유통사는 장비별 계산기와 검사실 종합 손익으로 항목별 손익을 먼저 확인

기존 자율정산(위탁기관이 실제 60% 정도 가져가며 검사료 할인 관행 발생)을 폐지하고, 검사료를 아래 고정 비율로 정산합니다.

위탁기관 25%

수탁기관 45%

조건부 추가보상 30%

고정분 위탁 25 + 수탁 45에 조건부(위탁 최대 10%p, 수탁 최대 20%p)를 더하면 최대 35 : 65가 됩니다.

190%

현재

150%

2026 하반기 (1단계)

110%

2028 하반기 (2단계)

위탁기관 (의뢰 병의원)

최대 10%

검사 결과 해석, 환자 관리 등

수탁기관 (검사 수행 기관)

최대 20%

고난도 검사, 신속 보고, 검체 관리, 환자안전 강화 등

고시 원문은 2026.9.24 기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고시가 나오면 이 페이지의 수치, 일정을 고시 기준으로 다시 맞춥니다.

- 용어: 위탁기관 = 검체를 의뢰하는 병의원, 수탁기관 = 검사를 실제 수행하는 기관. - 수치, 일정은 2026.6.25 확정안과 2026.9.21 보도 기준이며 고시,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.